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핵심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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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수) 10시30분, 국회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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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동감시,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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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월) 13시, 특검사무실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송, 입장
    1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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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형사소송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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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규율 완화 등 시민감시 확대 우려
행자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프라이버시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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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한 메모자료 공개 기자회견
업무일지로 드러난 공작정치 민낯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통신비밀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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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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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목) 9시30분, 국회 정론관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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