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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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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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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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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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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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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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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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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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IMS 건강정보 매매 사건
진보넷 등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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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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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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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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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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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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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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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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