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이마리오, 2002)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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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평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진한 추억 몇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한다. 임순례 감독의 영화 <남쪽으로 튀어> 주인공 최해갑은 많은 이들에게 이마리오 감독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서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일화에, 극중 직업도 영화감독일 뿐 아니라 이 감독의 영화가 동명으로 거명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본 원작을 임 감독이 한국땅에서 영화화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설정을 보탠 이유가 궁금했다. 이 제도에 대한 극중 인물과 관객들의 태도에서 ‘국가’에 대한 한국적 인식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을까. 나 역시 박정희로부터 멀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가 이 나라 시민들이 지극히 한국적인 국가관을 갖게 된 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남쪽>이 솔직히 좀 섭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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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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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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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목) 기자회견과 심포지엄 열려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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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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