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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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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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사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등 포함… 정책 홍보 외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
[보도자료] 개인정보 오남용 부추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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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환자 생명 보다 특허권 보호가 우선? 의료 특허 독점 논란

By | 소식지, 의약품특허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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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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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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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특허 독점의 폐해 막고, ‘지식의 공유·확산’ 본래 취지 살리려면?

By | 소식지, 특허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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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통신비밀

[보도자료] 제목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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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UN Special Rapporteur analyses AI’s impact on human rights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UN특별보고관의 분석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UN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언뜻 더 편해 질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소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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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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