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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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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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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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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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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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한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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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 회복의 첫 걸음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대 1. 2021년 7월 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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