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다,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연초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입찰 제한의 관행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발굴, 수집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모델의 개발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소규모 조직인 공개SW지원팀을 `공개SW지원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세대로 오면서 파격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 것 가운데 ‘아바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바타는 2D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 채팅사이트 또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3D 아바타가 나와 실제의 자신을 더욱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바타’는 인터넷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검둥이를 빌려준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이트 Rent-a-negro.com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여기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웹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흑인을 직접 집이나 직장으로 출장을 보내 사람들과 교류케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사람들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흑인들을 집이나 직장으로 초대하고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급진과격주의 등 그들이 처한(혹은 처했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문화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되어있다.

디지탈 기술이 발전함에 많은 정보, 즉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CD가 LP 음반, DVD가 비디오를 대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디지탈 기술이 아날로그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비손실성’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번 사용하고 복사하여도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콘텐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압축 기술의 발전(MP3, DivX)과 집집마다 보급되는 고속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쉽게 한다.

기사식당은 꼭 운전기사가 아니라도 즐겨 찾는 사람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음식이 맛있고 양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시가 많이 서있는 기사식당을 찾으면 크게 실패하는 일이 적다. 나도 특별히 아는 곳이 아니면 기사식당을 즐겨 찾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화장실에 선풍기를 설치해놓은 기사식당을 본 적이 있다. 선풍기를 본 순간 ‘아, 이 식당 주인은 참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