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파일교환(P2P)를 둘러싼 복잡한 지형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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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메인 기간서버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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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미국 베리사인의 루트서버 J의 복사본과 .com, .net 네임서버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버리사인과 합의했다. 베리사인은 일반 도메인 네임 등록, 주요 루트서버 관리 등 인터넷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 12일 최상위 네임서버 운영계약 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2004년에 서울에 서버를 설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KRNIC은 서버들이 국내에 설치되면 DNS 응답속도가 현재의 0.25초에서 0.005초로 50배 가량 향상되며,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국제회선 장애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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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시행을 위해 학교 창고에 쌓이는 PC들

By | 월간네트워커

교육부의 PC교체 사업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중고 컴퓨터들이 일선 학교의 창고에 쌓이고 있다. 이 컴퓨터들은 대부분이 팬티엄급으로 4~5년 전 대당 120여만원씩을 들여 구입한 컴퓨터들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97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130만 여대의 컴퓨터를 받았다. 여기에 NEIS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컴퓨터 교체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총 30만 여대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2만여 대의 중고컴퓨터가 생겨나는데, 중고컴퓨터 활용문제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교육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NEIS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6.0이상에서만 상용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외에도 NEIS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권 등의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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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 지금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다,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연초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입찰 제한의 관행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발굴, 수집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모델의 개발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소규모 조직인 공개SW지원팀을 `공개SW지원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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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두 가지 판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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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Avata)! 좋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세대로 오면서 파격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 것 가운데 ‘아바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바타는 2D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 채팅사이트 또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3D 아바타가 나와 실제의 자신을 더욱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바타’는 인터넷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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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진,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될까요?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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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여는 인터넷신문 '지오리포트'를 만드는 사람들
지구촌의 ‘아름다운 반란’을 전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은 중동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테러범이나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블록버스터영화들은 중동사람들을 테러나 일삼는 ‘싸이코’와 같은 존재들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지오리포트는 지난 이라크전 때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이 일삼는 진실왜곡에 맞서 이라크전의 참상과 아름다운 이슬람문화, 중동지역사람들의 따뜻함을 국내에 올바르게 전해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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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다이어-위데포드 지음, 신승철·이현 옮김, <사이버-맑스>, 이후, 2003.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대안 사회를 꿈꾼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 저자 닉 다이어-위데포드는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첨단기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맑스주의를 접목시키면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에 기반해 정보/디지털/지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투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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