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경 전미음반산업협회(RIAA)는 ‘강성’ 사용자들의 마녀사냥을 공식 선포했다. 사냥 방식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와 이용자 신원 공개요구에 집중한다. 발부된 소환장만 수천 여 건에, 대학 캠퍼스의 불시 수색에, 컴퓨터 압수와 영장 발부는 기본이다. 파일 교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불온의 범죄현장’격인 대학 캠퍼스는 60년대식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는 대신, IP 추적으로 수갑차고 벌금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로 그득하다. 대학가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공권력의 추태가 재현된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6월 30일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주는 것으로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넷피아는 국내 42개 ISP와 계약을 맺어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넷피아에 등록된 한글키워드는 15만개를 넘어섰다. 1개 키워드계정 당 1년 사용료는 일반회사가 6만6천원이고 개인은 2만2천원이다. 또 011이나 016, 082와 같은 세 자리 숫자형 키워드는 19만8천원, 네 자리 숫자형 키워드는 6만6천원을 받고 있다. 넷피아의 한글이메일주소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영문으로 되어 있는 ‘jinbo@jinbo.net’ 대신 한글로 ‘진보@진보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글이메일주소서비스는 웹 메일에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과 같은 메일클라이언트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글.kr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과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주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KRNIC 주소위원회는 지난 몇 년동안 한글도메인 정책을 논의해왔다. 인터넷 주소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이 요구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대통령 후보는 대선 인터넷전략의 하나로 ‘노무현’이라는 한글이름을 브라우저 주소창에 치면 자신의 사이트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선이 된 이후로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유행어인 ‘맞습니다 맞고요’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청와대사이트로 연결되게 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넷피아가 제공하는 이러한 한글키워드서비스에 이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한글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가 ‘한글.kr’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국내 한글인터넷주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보았다.
‘I’ll be back’이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무수한 화제를 낳았던 가 만들어진지 19년만에 드디어 3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터미네이터 1,2편을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룬’ 감독 대신 과 을 만든 ‘조나단 모스토우’ 감독이 1,2편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지, 그리고 과연 3편에서 등장한다는 여자 터미네이터 또한 알몸으로 나타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 묶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문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하나의 절(Section 3)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농업협상 분야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