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다시 나섰다. 월드컵 안전을 명분으로 한 2001년∼2002년의 테러방지법안 제정 시도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반대 의견 표명 등에 의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은 법안이 과거부터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연장선 상에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새롭게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다른 기관들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때 ‘인권’이라는 단어가 기피의 대상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인권’은 반독재투쟁을 상징하는 언어였고, 소수 운동권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시민들도 인권이라는 말을 낯설어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은 항상 저 낮은 곳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space Hijackers’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Space Hijacker(공간을 납치하는 사람) 그리고 ‘Anarchitect(Anarchist와 Architect의 합성어)’라는 단어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며, 자본으로 인한 공간 편성과 사용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놀이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공간 사용자들에게 경각심 혹은 즐거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Space Hijackers는 특히 공공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반대하며, 공간의 사용과 사용자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공간 사용의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GNU는 ‘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재귀적인 뜻을 담고 있는 약어이다. 지난 1983년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처음 시작된 GNU프로젝트는 리눅스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NEIS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방향 토론회 NEIS반대, 정보인권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NEIS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NEIS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일시: 10월 1일 수요일 장소: 흥사단 문의: http://noneis.net/ 774-4551 WSIS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SIS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가 열린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human rights’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변동된 것에 대한 상황과 회의보고, 그리고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보고대회는 10월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http://wsis.or.kr/ 02-774-4551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가 최종 선언문 없이 결렬되었다. 한국은 200명 가까운 사람이 칸쿤 현지에 가서 투쟁했다. 이경해 동지의 죽음을 시발로 투쟁을 선두에서 주도했던 한국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은 매우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릭라울리(Rick Rowley)와 마이클 아이젠멩거(Michael Eisenmenger)의 메일을 건네 받은 것은 칸쿤 투쟁이 있기 2주일 전쯤일 것이다. 그들은 칸쿤 투쟁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인디미디어센터(이하 IMC)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액티비스트들이 각각 작업한 것을 조합하여 60분 가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DDA에서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된다. ① TRIPS 협정 제27.3 (b)조의 검토 ②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 ③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의 보호 문제등이다.
NEIS는 교육의 현장을 투명한 유리돔 안에 가두는 것이다. 온갖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유리돔 밖에서 지켜보고, 몇가지 잣대로 분류하며, 결국은 인간을 디지털부호로 전환시켜 통계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