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판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 일부 책임있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위원회에서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9시간 가량이나 한꺼번에 중단된 ‘1.25인터넷 대란’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 23명을 대리하여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 4개 사업자에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 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인터넷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불가항력은 법률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써도 전혀 예견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서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문제발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액의 1/3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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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 3차 준비회의, 합의안 도출 실패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회의가 9월 15일에서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12월 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초안이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각 국의 입장차이와 인권을 무시하는 초안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나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준비회의 측은 11월 중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진영은 공식회의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 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공식과정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4일 3차 준비회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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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타는 날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29일 여의도에서는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와 함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입법추진 공대위가 출범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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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꼭지, 이상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10일자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에는 ‘양성평등의 포털 사이트를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daum),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의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메뉴 및 디렉토리 구성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룬 글이었다. 많은 분류들은 여성을 가정과 관련된 어떤 것들과 연관짓고 있다. 결혼, 임신, 육아, 요리 같은 것들 말이다. 남성 또한 결혼을 하고, 임신 및 육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며, 요리 없이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 여성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적 공·사 영역 구분은 애초부터 성별화 된 위계구조를 이루어왔고,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관념은 참으로 끈질기게 일상 곳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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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사람들
부정을 통해 긍정을 만들어간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음에서 말하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구글 검색창에서 3680개, 다음에는 192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89개, 드림위즈에서는 84개, 이외에도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안티사이트’다. 이름에 ‘안티(anti)’나 ‘노(no)’를 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그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곳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안티, 반대하네’ 할 만한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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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과 나눔의 마당 ‘돼지껍데기’ 대표편집인 안동헌씨
“‘펌문화’는 살리고 지켜내야 할 인터넷 문화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돼지껍데기’는 글을 퍼담아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론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돼지껍데기’는 다른 여론사이트와는 달리 펀객을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사이트가 논객을 한곳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된다는 단점을 극복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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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채윤기 옮김,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나노미디어
디지털 세계의 ‘만병통치약?’ – 그런 것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시장통에 약장사들은 순박한 시골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약이라는게 먹고 나서 별 탈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아무리 외지 궁벽한 산골에서도 만병통치약에 속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상은 변했지만 ‘만병통치약’에 대한 환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또한 변화된 양태로 수많은 ‘만병통치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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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정원미술관’ 관람기
잃어버린 시간을 일깨워 준 미술관

By | 월간네트워커

이게 웬 떡이냐? 얼떨결에 물 건너 일본 갈 일이 생긴 ‘나’. 기간 중 하루는 미술관 관람일정으로 꾸렸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눈에 띈 이름, ‘정원 미술관’!. 앗, 정원이라면 바로 그 ‘garden’이 아닌가? 돌과 분재가 있고 호수가 보이는 그 곳. 온통 상상의 나래를 펴며 지도와 기타 정보를 출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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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진보넷의 생일

By | 월간네트워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오는 11월 18일에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다. 생일을 자축하는 게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축하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참 잘해왔다’라는 칭찬도 듣고 싶다. 진보넷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회단체에 정보통신의 ‘기술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설립취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단체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데 반해서, 안전하게 이를 뒷받침 해 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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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

By | 월간네트워커

2003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다시 나섰다. 월드컵 안전을 명분으로 한 2001년∼2002년의 테러방지법안 제정 시도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반대 의견 표명 등에 의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은 법안이 과거부터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연장선 상에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새롭게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다른 기관들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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