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국가 도메인은 ‘.kr’,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
북한의 국가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남한의 국가 도메인이 ‘.kr’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다. 하지만 현재 .kp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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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트러스트운동… 사라져 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보존하기 위해 시작돼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에서 사라져 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는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며, 첫 사업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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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회의’ 통해 스마트 카드 도입 논의… 학교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성공적인 문제제기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올해 초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학생증과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S-Card(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이 학번, 학과 등의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고, 입학과 동시에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대학본부와 S-Card 대책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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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이름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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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단체들, 미 상원 통과한 스팸금지법 비판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10월 22일 미국 상원은 스팸메일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캔스팸(Can Spam)’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포르노 또는 약품 광고 등 사기성 스팸 메일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도 부과’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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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문화와 자유의 정신에 바탕해
인터넷 최초는 누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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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은 없었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9월에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이하 WSIS) 3차 준비회의’는 정보사회의 비전과 국제적 협력사안을 놓고, 각국 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국제외교의 새로운 마당이었다. WSIS에 무관심했던 미국마저도, 여러 국가들을 블록화 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심의 흐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칸쿤 회의에서 형성된 중국, 브라질, 인도, 중동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G-22로 결집된 국가군 또한, 현안 문제들에 촌보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상회담을 바로 앞에 둔 WSIS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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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낭신께 빌고 또 빌어

By | 월간네트워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원래 종교는 삶을 살리는 운동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을 살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인류 전체를 살리는 것이 종교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종교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교가 인류의 통합과 화합보다는 분리와 투쟁의 근원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각 종교의 교리나 의식은 제각각이어도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동작이 있다. 그것은 합장(合掌)이다. 두 손을 마주대고 가슴 앞에 모으는 동작이 어떻게 해서 공통의 동작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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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과 수출규제로 첨단컴퓨터장비 마련 어려워,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북한의 정보통신현황, 어디까지 왔나

By | 월간네트워커

북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북한에서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는지 등, 북한의 구체적인 정보통신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올해 12월에 개최될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나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과 같은 정보통신 관련 국제 무대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날 토론회에서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이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에 대해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박총장은 정보통신관련 남북 학술 교류 등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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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5주년…기술에서 정책까지, 앞으로 정보통신운동의 방향은
지나온 5년,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오병일(이하 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를 설립한 취지는 사회운동의 독립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사회운동단체가 독자적인 서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의 네트워크가 분산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운동을 지원하는 독립네트워크에서 정보통신운동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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