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꿈의 21세기에는 뭔가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건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정보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은 항상 새로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소위 선진국들을 따라하면 될 것도 같은데, 세계 최초를 좋아해서 그런지 선례가 없기도 하고, 선례가 있어도 한국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뭔가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역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적인 면을 보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릴텐데, 사람은 제쳐두고 기술이나 돈을 중요시하니 문제가 더 꼬인다.

수사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어야 할 경우는 지문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경우뿐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신체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의 집단적 지문거부는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얼마 전 민가협에서 하는 목요집회가 500회를 맞았다. 목요집회의 주된 내용은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아마도 우리는 장기수의 이야기들을 이 목요집회를 통해서 들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사진 속에서 45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김선명씨의 존재를 알게 됐을 것이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어머니들은 보랏빛 수건을 쓰고 그의 석방을 외쳤고,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먹먹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이상을 보낸 감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선택’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는 대중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프로그램, 즉 웹브라우저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2년 11월 미국 수퍼컴퓨팅센터에서 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모자익’이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용욱(이하 욱) : 작년 한해동안 ‘인터넷 소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말한다. 그 예로 ‘귀여니’라는 스타 작가의 탄생과 <옥탑방 고양이>, <내사랑 싸가지>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어 드라마나 영화화됐다는 점을 든다.

네트워커 : 중국의 인권(Human Rights in China, 이하 HRIC)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서현주(이하 서) : 오늘은 뭐 배우셨어요? 심현애(이하 심) : 한글에서 내년 1월 달력 만드는 걸 배웠어요. 이메일 보내고 받는 것도 배우고, 에이치티엠엘도 조금씩 배워요. 서 : 컴퓨터는 왜 배우세요? 심 :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컴퓨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류의 지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용납할 수준은 넘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저장·분류·검색되는 ‘유리알 속’에 살면서, 도처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는 빅브라더를 만나곤 한다. 이들 빅브라더들은 권력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그 결과 수많은 첩보위성과 에셜론 같은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낳았고, 기업들은 CRM이니 데이터마이닝이니 하여 고객관리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고객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