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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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는 ‘규제자유특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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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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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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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EU Council considers undermining ePrivacy
유럽 이사회가 e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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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활용할 때 ’해당 웹 사이트의 쿠키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본 적이 있나요? 해당 배너에서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찾아보다 보이지 않아서 ‘동의’버튼을 누른적은요? 전자통신에서 메타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e프라이버시 규정(ePrivacy Regulation)은 전자통신을 활용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쿠키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이사회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제안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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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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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가짜뉴스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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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거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개인정보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과 더불어 산업적으로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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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정책 협의회' 출범… 부처간 이견 조정 가능성에는 물음표
방통위 vs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둘러싼 힘겨루기?

By | 망중립성, 소식지

지난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망중립성 정책, 통신요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역시 망중립성, 인터넷 역차별(?) 등의 이슈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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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AI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의 AI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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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사물인터넷과 AI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한 상품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들의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기술들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rticle 19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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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빅데이터, 혁명의 시작인가 혼란의 불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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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를 고르라면 단연 ‘빅 데이터(big data)’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하여 즉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신기술을 이르는 빅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차세대 빅 트렌드로서 주목받고 있다. (…) 세계가 빅 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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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09

By | 소식지
</> 프라이버시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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