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갈길 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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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단일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국민이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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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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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대선후보 '정보인권' 공약 비교/> 행정심의·방심위 폐지엔 모두 '찬성'… 진보넷은 소비자·언론 단체들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정보인권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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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험사에 판매…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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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경품응모에 참여한 고객 및 온라인 회원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았습니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씩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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