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전국민에 강제적 지문날인… 전세계서 한국뿐!

By | 소식지 | No Comments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더보기

뉴스레터 통권 92호

By | 소식지 | No Comment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문재인 후보 '공약 다시 보기'/>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더보기

美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By | 망중립성, 소식지 | No Comments
◈ 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broadband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할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보기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갈길 먼 개인정보 보호

By | 소식지 | No Comments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단일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국민이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