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혁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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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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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튜토리얼 세션, 9개 워크샵 진행… 페이스북 생중계도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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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목),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4개의 튜토리얼 세션과 9개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튜토리얼 세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블록체인과 커먼즈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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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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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 학계·연구계, 법·윤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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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친족검색 · 활동가 DNA 채취 등 계속되는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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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DNA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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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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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등 4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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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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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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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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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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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인터넷 본인확인기관제도’ 워크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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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KrIGF에서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란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됐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주로 토론을 나눴는데요,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의 본인확인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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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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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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