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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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보인권을 외면한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식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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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금융정보 빅데이터 넘보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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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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