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 일시 및 장소: 2024. 2. 7.(수)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나현필(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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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월 26일 금요일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이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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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도 마련 절실 - 끊임없이 발생한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해야 -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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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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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8일(금) 9:30 서울역사박물관(기자회견문,발언문,사진포함)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덕진(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 여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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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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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전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10월 13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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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 북한 해킹 가능성 흘리는 일방적 발표로 선거 결과 신뢰 떨어뜨려 -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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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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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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