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후속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By | 입장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 일시 및 장소: 2024. 2. 7.(수)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나현필(국제민주연대...
Read More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줄 것을 요구!

By | 입장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월 26일 금요일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이 인권위원...
Read More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하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하라
[보도자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By | 빅테크, 입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도 마련 절실 - 끊임없이 발생한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해야 -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Read More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시민사회 공동논평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By | 인공지능, 입장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Read More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By | 입장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8일(금) 9:30 서울역사박물관(기자회견문,발언문,사진포함)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덕진(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 여는 발언:...
Read More

국정원의「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공동 성명서: 위기 상황에서 기술 기업이 팔레스타인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By | 소식지, 입장
편집자주 : 하마스-이스라엘 간 무력전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10월 13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반이...
Read More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By | 인공지능, 입장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