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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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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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② 감독기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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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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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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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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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협,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법의 재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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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알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강좌> 제1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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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1기
■ 7월 1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UN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면서 발표한 선언문 초안에는 “정보 사회는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 인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계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가 NEIS 논쟁처럼 보다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두 정보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 인권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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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토론회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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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오는 24일 정보 인권 토론회
■ –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에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6월 24일 라는 제목으로 정보 인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칩을 향후 생산되는 모든 핸드폰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수정 법률안을 듣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 취지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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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알림] 월례포럼

By | 토론회및강좌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NEIS 사건은 정보인권을 둘러싼 이 사회의 인식차와 효율성을 내세운 전자정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NEIS만이 문제일까요?

이번 정보운동 월례포럼은 NEIS의 쟁점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그밖에 전자정부가 정보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논의해보는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5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NEIS 이후 –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 발제 : 이은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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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보도자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5월 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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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Korean Forum for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가 인류의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 공동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1년 유엔총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차 정보사회 정상회의는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의 튀니스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는 각국의 정보화 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이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포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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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보도자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식 발족과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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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를 위한 <<< 시민사회 워크샵이 열립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식 발족합니다! ■ 정보사회의 원칙 및 실천 전략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선언문을 마련합니다!!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는 없음) – 주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성공회대 사이버 NGO 자료관 – 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2-7744-551/019-213-9199)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02-774-4551/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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