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By | 토론회및강좌

■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2004년 정보인권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정보인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보인권과 정보운동에 관심 있는 여러 활동가와 학생, 연구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 2월 6일~4월 16일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총9주) *2월 20일과 4월 2일은 행사관계로 제외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4호선 숙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전화 02)7744-551 약도 홈페이지 참고)
– 참가신청과 문의 : 이메일 della@jinbo.net (제목에 [정보인권 세미나 참가]라고 써주세요)
– 참가비 : 무료
– 교재 : 출판된 단행본과 관련 논문들
– 방식 : 세미나 참가자들이 교재에 대하여 함께 발제하고 토론

1. 예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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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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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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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토론회]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개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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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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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1. 취지

○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것이다. 여타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02년 11월, WSIS : Asian Response, 2003년 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 2003년 7월 파리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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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By | 토론회및강좌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1. 취지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빼는 것은 NEI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NEIS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EIS냐 C/S냐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별다른 원칙 없이 관리되어온 기존의 학교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든 대학교에 모든 고등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출하게 하는 현재 대입 정책과 같이 NEIS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입시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며,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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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정보화/토론회]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민주노총에서는 NEIS를 계기로 해서 현재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ERP 등 자본의 정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각 연맹과 단위노조 정책, 정보통신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목 : 국가·자본의 정보화와 노동의 대응 전략
2) 일시와 장소 : 2002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전교조 회의실
3) 사회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위원장)
4) 발제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자본의 전략
– 강석재 (안양과학대 교수) : 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정보화 관련 노동자 투쟁 사례
– 장여경 (진보넷 정책국장) : 정보화로 인한 노동 감시/통제
– 노동의 대응 전략 (제안과 토론)
5) 문의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최세진 02-3667-1289, kcutinfo@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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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토론회 <공유정보영역의 확대와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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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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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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