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공작정치토론회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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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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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버보안 정책의 재구성 모색
[토론회]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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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여 민간 사찰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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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발제문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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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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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_좌담회_규제프리존법_문제점_진단_장소변경_배포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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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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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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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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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통신자료국회토론회03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By |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통신자료 | No Comments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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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7_포스터_개인정보_비식별화_관련_토론회_웹_0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 No Comments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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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3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과 토론된 것을 바탕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그 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좋은 관행(Best Practice)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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