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국 사회 경제 학회발표문입니다.
미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올립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앵글로아메리칸모델과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조영철(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1. 서론
2. 혁신과 기업 지배구조
(1) 기업과 혁신
(2)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3.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3)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의 한계
4.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1) 독일의 산업발전과 라인모델
(2) 소유구조와 자본시장
(3) 내부지배구조
(4) 은행의 역할
(5) 라인모델의 문제점
5. 결론
결론 일부를 인용하면——————————————
주주자본주의 확립 이후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은 주주자
신경제 관련경제 기사 및 자료모음입니다.
이 자료는 참세상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자료실에서 퍼왔고 아래 자료소개역시 같은
게시판을 참조했습니다.
1. 경제기사.hwp
신경제관련 기사거리
2. 세계경제.hwp
한국은행의 주간해외경제 2000년 11호이다.
‘세계경제와 New Economy’라는 주제로 비즈니스위크의 기사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3.neweco.hwp
[ 미국 New Economy의 실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번역-요약-정리한 글인데요,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에서 퍼온 글입니다.
4.new_eco2.hwp
이번호 Economist 에 실린 신경제 관련 특집을 모아서
한글로 총 7개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주인백.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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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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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정보사회이론과 생뚱한 주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정보사회 기조는 신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금융자본과 정보화 기술과의 관계를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아래 밑줄
부분참조) 하여 여기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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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번역:채만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글머리에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
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
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
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
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