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 황승흠

By | 외부자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2000.5)

법학박사 황승흠씨의 발표문입니다.

저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와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

Read More

[정보화]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백욱인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
백욱인(http://soback.kornet.net/~wipaik/)

I. 정보사회론의 위상

II. 디지털 혁명의 성격과 네티즌

III. 정보의 상품화와 지적 재산권

IV. 새로운 소통양식과 가상 공동체

V.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 정보사회론의 위상

온 세계가 ‘정보화’로 북새통이다. 미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제조업의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려 한다. 유럽과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끼여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언론사들이 정보화의 부흥사로 발벗고 나섰다.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정보화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보화는 인류의 미래에 빛을 던져주는 21세기

Read More

[정보화] `배드 서브젝트(Bad Subjects)’를 위한 선언

By | 자료실

백욱인교수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et/~wipaik/)

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배드 서브젝트(Bad Subjects)’를 위한 선언

A Manifesto for Bad Subjects in Cyberspace

조 병준 역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치를 조직하라

1993년 9월, 배드 서브젝트는 `배드 서브젝트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좌파 정치 운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리가 볼 때 현대의 좌파는 냉소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집착, 그리고 희생과 주변화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비효율성을 보상받으려는 욕망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배드 서브젝트는 전자 우편 리스트를 조직하고 우리의 간행물들을 전자 출판으로 게재할 수 있는 조그만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다. 우리의 선언문은 전자 우편망의 대로를

Read More

[정보공유] 여기 첨부된 HWP 문서들의 아이러니

By | 자료실, 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ad More

[정보화]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 – 손준종(우석대학교)

By | 자료실

학회평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

손준종(우석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교육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정보화는 교육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보화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과 교육제도의 통합,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교육적 가능성 못지 않게 많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공교육 이념의 혼돈,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교육의 상품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공학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에 초점을 둘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효과를 배가하기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Read More

[정보공유] GNU Project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 English | Italian | Korean | Russian | Spanish ]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Read More

[정보화]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By | 외부자료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진 영 1 9 9 8년 12월 일

본 논문은 안토니오 네그리의 현대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정보경제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부창출 양식을 규명하고 그 원천으로서의 새로운 계급구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네그리에 따르면, 현 시기는 대중노동자(포디즘) 시기에서 사회적 노동자(포스트포디즘) 시기로 전환된 자본의 실질적 포섭 국면으로, 사회전체가 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공장으로 화하였고 생산은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의 노동주체를 ‘사회적 노동자’로 명명하며,이들은 노동특성과 계급구성에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본은 더 이상 임금만을 중심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 협동,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착취한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웍 상의 D/B같은 정보상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