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료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설립 직후부터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부터, 2012년 인터넷실명제,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소송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보인권이 자리를 잡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패소한 소송들도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입법, 행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부터 운동의 과정, 소송의 결과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