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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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3월 3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시 구체적인 운영 조건이나 방식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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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3

By | 소식지
</>정보인권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수많은 환자와 위중증,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높아진 확진자 숫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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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Lawsuit calls for ban on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by São Paulo subway system
[해외정보인권] 상파울루 지하철 시스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요청 소송

By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지하철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브라질 정보인권 단체들의 공익소송입니다. 상파울루 메트로는 일일 4백만이 넘는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전방위적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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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issue, 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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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48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20대 대선, 각 후보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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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2

By | 소식지
</>정보인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당장 폐기해야!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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