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혁 과제' 연속 기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By | 소식지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유포,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에 이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되면 아예 없애야하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거 국정원의 악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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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정보 민간보험사에 판매… 문제점 방기한 채 관련 정책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By | 소식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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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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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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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이사회 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유출·오남용 위험…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비할까?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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