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약속 요구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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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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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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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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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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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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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매매 사건 대법원 판결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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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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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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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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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 존중, 공포 악용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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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관 감독을 강조한 대목은 국정원 사찰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와 권고 내용를 번역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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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리셋!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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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홍익표 의원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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