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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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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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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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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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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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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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공동논평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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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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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아직도 갈길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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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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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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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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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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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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