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By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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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활동지원관련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나쁜 결정을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는 2015년 6월 14일 김포경찰서장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장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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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By | 유전자정보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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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동 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By | 개인정보보호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연설 대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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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앱설치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 승소

By | 노동감시, 소식지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인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 어플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설치를 거부한 한 노동자는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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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By | 소식지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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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회원모집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By | 캠페인, 활동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도 ‘정보기본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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