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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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By | 통신비밀, 패킷감청

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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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등 7개 시민단체, 법안 심사 앞두고 국회·국회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
인권 침해 우려되는 경찰의 ‘범죄예방 법률안’

By | 소식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법안은 경찰의 감시권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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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
‘사이버 보안 권한 이관’ 등 갈길 먼 국정원 개혁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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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결합한 기관 및 기업 고발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을 고발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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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 처리 위한 법안도 마련해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밀실 논의 곤란하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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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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