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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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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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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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부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국민의당 당사 앞 2부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바른정당 당사 앞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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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은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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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은 국민의 명령” 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2. 14(화) 오전 11시 30분국회 정문 앞 1. 기자회견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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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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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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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3일(월) 10시,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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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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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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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핵심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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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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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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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수) 10시30분, 국회 앞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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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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