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newsletter_global

해외정보인권: Liberty and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세계 변동 속에서 자유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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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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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공작정치토론회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 No Comments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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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4

선고 앞둔 IMS 건강정보 매매 사건
진보넷 등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유출, 소송, 소식지 | No Comments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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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2-1

페이스북, 국가별 정보요청 보고서 발표
한국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게시물 삭제건수는?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통신자료 | No Comments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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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untry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 No Comments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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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헌정유린 ‧ 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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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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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1

故 김영한 메모자료 공개 기자회견
업무일지로 드러난 공작정치 민낯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통신비밀 | No Comments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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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시행령_타임라인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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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newsletter1-3

거액 상납 대기업 등 뇌물죄로 고발
“규제프리존법, 댓가성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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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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