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혁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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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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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튜토리얼 세션, 9개 워크샵 진행… 페이스북 생중계도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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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목),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4개의 튜토리얼 세션과 9개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튜토리얼 세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블록체인과 커먼즈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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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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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 학계·연구계, 법·윤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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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By | 실명제, 인터넷거버넌스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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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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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 주제로 10여 개 워크샵 진행도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7월 5일 개최

By | 소식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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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 제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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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진보넷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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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

By | 소식지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특허로도 보호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보호하지만,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더라도 이미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는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특허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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