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 issue, 입장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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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By |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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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쟁점과 역사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
[민중언론 참세상]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기울어지는 인터넷 운동장

By | 망중립성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다.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우리로 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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