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진행 프로그램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1999. 11. 15(월) ∼ 21(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http://lmedia.nodong.net (lmedia@jinbo.net)

97년에 이어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1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민영화와 공공영역의 축소 사회복지의 후퇴 그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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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적인 진보통신연합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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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9년 8월부로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협력 네트워크(partner network)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apc.org/english/partners.html)

이번 참가는 일본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JCA-NET(http://jca.apc.org)
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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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은 비정부기구(NGO)와 활동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네트
워크로서 ‘환경, 인권, 발전,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를 모토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진보통신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독-아시아링크에서 주최한 1999년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INTERDOC-ASIALINK WORKSHOP
– ANYER, JULY 19-23, 1999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
– 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안내 –

△ 때 : 1999년 5월 3일 / 5월 10일 (월) 오후6시
△ 곳 : 연세대학교 과학관 103호
△ 주관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연세과학

– 정보가 가진자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등
민중의 기본권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작업장 감시,
그리고 검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시도들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이 무한 확장하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대한 대응은 미미한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