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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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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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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발제문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No Comments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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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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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는 청와대와 기업들이 댓가를 주고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각종 재단에 거액을 상납한 기업들이 민원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비식별화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빅데이터 정책들도 그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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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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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18주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잔치 때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권운동 현장에서 여러 이슈들로 연대하고 만났고, 여러 도움도 받았는데,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이제 서야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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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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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 디지털 세상이란 온갖 표현의 자유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 매혹적 미개척지 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디지털 감시라는 덫에 갇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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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 No Comments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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