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친족검색 · 활동가 DNA 채취 등 계속되는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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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DNA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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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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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등 4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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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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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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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경찰, 영상정보 수집·DB구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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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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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테 슈피츠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디지털 감시의 시대 ‘자기정보결정권’ 수호를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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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년 터지는 은행, 쇼핑몰, 관공서, 각종 사이트의 개인 자료 유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개인 정보 보안에 무지한지를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자료 유출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과 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배상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이 혼쭐이 나는데 반해 우리는 숨기다가 드러나면, 그냥 마지못한 사과로 끝낸다. 소송이 있어도 개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법관들에 의해 업계나 관공서 편을 들어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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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활동가 ‘미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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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활동가로 함께 하게 된 미루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 인 것 같았죠. 수 많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스마트 폰으로 물건도 사고, 금융 거래도 하는데 정작 이용약관 같은 건 읽어 본 적도 없고 읽어 볼 생각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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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생체정보, 활용도 커지지만 규제·보호 법제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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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부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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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빅토리아 기록보존소' 소셜미디어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소셜미디어 기록물 : 소셜미디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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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SNS를 이용합니다.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이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공무와 관련해 올린 SNS 게시물은 공공기록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SNS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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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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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https' 차단해 저작권 보호하겠다는 정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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