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더 은밀해진 감시…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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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시는 특별히 발생하는 일이라기 보다 관행이 된 듯 하다. 인터넷 플랫폼을 벗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민간 인터넷 서비스가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를 대행하는 정도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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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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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과거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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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국정원, 수사권 이관하고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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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에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악행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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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네트워크 '실질적인 참여 보장' 촉구 성명
RCEP 통상협상 폐쇄적 진행… “시민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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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RCEP 역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의약품 등 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안건들이 논의되지만, 협상 내용도 비공개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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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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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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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 경찰개혁위에 제출
“정보인권 보장!”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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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경찰 개혁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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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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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이용자 의견 수렴' 워크샵 진행… 개정안 제출 예정도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준비 착착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KrIGF '주소자원법 개정' 워크숍 (2017.09.15) ◈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운동 현재 한국에서는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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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구글세' 등 10개 현안, 워크샵 통해 논의… 진보넷, '주소자원법' 세션 진행
기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참여 ‘2017 KrIGF’ 성료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9월 15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회의실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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