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By | 프라이버시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원문제목 :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결론부

By | 소식지, 얼굴인식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Read More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서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Read More

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 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By | 의견서, 통신비밀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