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http://picis.jinbo.net/index_ko.html 의 PICIS에서

퍼왔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ml형식입니다.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백욱인 교수(http://soback.kornet.net/~wipaik/)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백욱인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이러한 위상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장지적 소유권의 역사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지적 소유권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3장 디지털 경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지식의 위상을 디지털 경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보의 상품화’가 디지털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4장 지적 소유권의 정치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이해 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
백욱인(http://soback.kornet.net/~wipaik/)

I. 정보사회론의 위상

II. 디지털 혁명의 성격과 네티즌

III. 정보의 상품화와 지적 재산권

IV. 새로운 소통양식과 가상 공동체

V.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 정보사회론의 위상

온 세계가 ‘정보화’로 북새통이다. 미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제조업의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려 한다. 유럽과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끼여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언론사들이 정보화의 부흥사로 발벗고 나섰다.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정보화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보화는 인류의 미래에 빛을 던져주는 21세기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라는 글이 한국의 대표적인 독점 소유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의
HWP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외 copyleft나 자유 소프트웨어
에 관한 글들이 HWP 포맷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아한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 English | Italian | Korean | Russian | Spanish ]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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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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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