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1월 (통권 40호)

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2013년 뿐 아니라 향후 5년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독립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는 우리의 전망과 대응은 어떠해야할지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 일시 : 2013년 2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방면, 우리타워 5층)
• 문의 : 02-701-7687, truesig@jinbo.net
• 총회 홈페이지 : 2월 13일 오픈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합니다. 각 총회 안건에 대해 정회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의 경우에도 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월 15일, 1차 발표 당시에는 과학과 ICT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ICT 전담차관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또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차원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인수위의 안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을 가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1월 22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말뿐이고 사실상 방송에 대한 규제 정도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방송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진흥 정책을 미래부에 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담부처만 아닐 뿐 ICT 대연합의 주장, 그리고 인수위 1차 발표 후 방통위 관료들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

ICT 전담부처가 없어서 문제였는가?

대선 전부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해온 ‘ICT 대연합’이라는 단체는 2차 발표 전인 20일에 전담부처 조직도까지 제시했는데, 이들은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 정부 하에서 한국의 ICT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공통된 평가인데, 문제는 그 원인이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전담부처가 없어서인가입니다. 1월 22일, 언론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공통된 인식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정통부의 기능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으로 분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MB 정부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반면) ICT 진흥에 정책의지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규제정책(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제도 등. 반면 망중립성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ICT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ICT 업계라고 해서 생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케이블업체와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산된 ICT 진흥을 통합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야 새 정부의 정책의지라 평가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규제/정책까지 모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공공규제정책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ICT 대연합은 사실상 통신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과거 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IT 신문과 경제지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들의 얘기만이 들린다는 것.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

2차 조직개편 전부터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양문석 방통위원도. )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망중립성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을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규제’ 정책이 마냥 기업을 갈구기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의 진흥이든, 공익을 위한 것이든 규제 역시 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진흥’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주로 공적자원(세금이든 방송통신진흥기금이든)을 특정 산업이나 공공 프로젝트(공동체미디어나 시민방송과 같은)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론연대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진흥’은 곧 ‘기금’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과거 정통부 역할이 분리되어 방통위가 설립되었을 때 대부분의 ‘진흥’ 업무는 타 부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방통위에 ‘진흥’ 역할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시민사회에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어렵다’는 주장의 맥락에는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ICT 대연합과 (미래부로 대부분의 기능을 이관하려는) 방통위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무엇이 문제였나?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주도했고, ICT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듯 합니다. 구 방송위원회 및 구 정통부에서 방통위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는 방송/통신정책의 통합, 그리고 규제/진흥의 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방통위 실패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인수위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어쨌든 시민사회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혔습니다. 결국 인수위 안은 ‘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방통위의 방송규제 ‘집행’ 정도만 제외하고, 미래부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규제/진흥)정책 기능을 흡수했습니다. 통신 ‘규제’ 정책도 산업논리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누리당이야 인수위안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고(통상협상 등에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안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5년 전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인수위안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역시 ICT 전담부처를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정통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ICT 대연합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구요. ‘방송정책은 방통위로, 통신정책은 미래부’로를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방송위, 정통부 체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방통위로 되돌리기를 바라지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방통심의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통신심의는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되더라도) 대부분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통신심의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했기에 통신심의 폐지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그래도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통신심의 대상이 가능한 한 축소되기를 바래봅니다. 더불어 방송과 통신심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심의위가 방송심의의 시각으로 통신심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중복규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 IT 트렌드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1-1. 트렌드 밑에 숨어있는 맥락을 잘 살펴야.

    (1) 언론이 전달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의 차이.

  지난 1월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3년 CES(Consumer Electroics Show. 전세계 가전제품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CES는 주요 전자제품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쇼 형식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몇몇 주목받는 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목받은 것들이 삼성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스웨덴 토비(Tobill)사의 “눈으로 움직이는 마우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움직이는 마우스’ 소식은 IT 전문가들 아니면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삼성 관련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우월해서 일까요? 그보다는 언론의 삼성 편들기나 민족주의 감성이 더 큰 원인입니다. 이렇듯 국내 언론에 의해 왜곡되거나 가려지는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신기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드웨어의 트렌드에서 중요한 변수는 신기함이 아니라, 언제 출시(양산시기)되는가? 가격은 얼마인가입니다. 시기와 가격이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이 높으면 아무래도 고가치의 콘텐츠에, 가격이 낮으면 대중적인 콘텐츠 생산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여러 이유로 양산시기는 1년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이나 기사에 10대 트렌드라고 나오는 자료들 중, 특히 기업들이 내는 자료들 중에는 현재 가치보다 자사의 미래가치를 현재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하겠지만, 어떤 기술이 안정적인 제품군으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와 기술자체의 기대도를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왜 만드는가? 어디에 써먹으려고?

  최근 구글은 ‘무인 자동차’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검색을 통한 광고시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글이 ‘무인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은 좀 생뚱맞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온라인에 잡아둘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창조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창조해냈습니다. 구글이 관심을 갖는 것은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자기차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겠죠. 사람들이 자기차를 운전할 때 아무것도 안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전략은 인간 노동과 삶을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4) 가끔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2013년 CES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그동안 빠짐없이 CES에 등장했던 MS가 불참한 것입니다. 이는 MS(MicroSoft)가 최근 IT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1-2. 마케팅 수식어에 현혹되지 말자.

  최근 IT업계 또는 학계에서 가장 많이 호출되는 단어는 ‘빅데이터’란 단어입니다. 큰 데이터가 뭐야? 라고 낯설게 들으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CRM(고객 관계 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방식), Data Mining(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 통계와 패턴 인식 기법 이용)의 다른 말입니다. 단지 기존의 장비로는 처리하기 힘들었던 대용량 정보를 저럼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붙여진 마케팅 언어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하는 IT용어라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재밌는 카툰이 있습니다.

만화 계속 보기: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335885&no=425&weekday=mon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자료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특별한 기술없이도 재미있고 가치있는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격 고로케 http://hot.coroke.net/ 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충격’,‘경악’ 등의 단어로 단순하게 검색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는 몇 개의 검색어만이 필요하다는 통찰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 주요 트렌드 짚어보기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주의사항을 염두해두면서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트랜드 분석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Gartner, 삼성 SDS등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자료들은 기관들의 성향이나 진흥산업에 대한 목표, 삼성의 경우는 자사위주 관점 등의 이유로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좀 객관적이지 못한 듯도 하지만, Garter 자료들과 종합해서 보아하니 대략 태블릿,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러티,사물의 인터넷, 증강현실, 특허/지재권, 소셜엔터프라이즈, HTML5(플러그인 – 동영상,플레쉬 플레이어 등등 – 이 필요 없는 html 표준), Bio Health, 기술 대중화 등등이 눈에 띄는 키워드로 보입니다.
  위 자료중 재밌는 부분만 설명해드리면 Gartner 2013년 10대 전략 기술 트랜드 보고서중 아래 그래프 부분입니다.
 

  영어라 어려운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트랜드가 어떤 것들인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로축은 대략 기대치(expectation)를 가로축은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로축을 설명하자면 왼쪽부터 차례로 기술기술도입기(Technology Trigger), 기대절정기(Peak of Inflated Expectation), 실망/침체기(Trough of Disillusionment), 재조명/부상기(Slope of Enlighenment), 생산성 안정기(Plateau of Productivity)입니다. 즉 하나의 기술이 발전하려면 시간 순으로 위 시기를 각각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위의 가장 주목을 받는 시기의 피크점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트렌드들을 잘 찾아보면 재밌게 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Big Data)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안정화단계에 접어들 기술로 분류되긴 했지만, 아직 그 피크점을 넘지는 못하고 한참 꼭대기로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즉 가장 기대 받는 기술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html5의 경우에도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려면 5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대도가 높은 기술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곡점 가장 위에 3D Printing이라는 놈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3D printing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곧바로 실물로 제작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반면 Cloud는 벌써 식상함의 단계로 접어들었네요.

  이렇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들을 잘 보시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조금은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역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상상을 해보죠.
  모바일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엔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까요? 아마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가 아닐까 합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모바일리티가 결합하면 모바일 헬스케어 장비가 저렴하게 보급될 것입니다. 혈압, 심장 박동수, 혈당 수치 등 주요 바이오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모바일장비를 허리춤이나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다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더욱 필수 용품이 되지 않을까요? 의료시장의 성장은 멈출 줄을 모르고 우리는 월급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좀 급이 다릅니다. 트렌드인사이트에 소개된 ‘2013 핵심 트렌드, loT 들여다 보기’란 글에는(원문: http://trendinsight.biz/archives/2434 재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만 소개하자면, Le Chal(모바일 엡 + 신발)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의 길찾기’에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먼저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Le Chal’ 엡에 행선지를 말하면, 구글맵스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 정보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근거리 개인 무선 통신)로 연결된 신발에 전송되며, 동시에 이용자의 이동 경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GPS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의 앞과 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부착된 4개의 모터는 진동을 통해, 갈림길에서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해야 하면 오른쪽 모터가 진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편은, '소셜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과 콘텐츠 생산/저작, 배포환경 둘러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리아 내전 발발이후 45,000명 이상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약 50만명의 시리아인이 주변국가로 피난길에 올라있는데, 이들 난민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난민들은 구호기관에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평화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시리아 난민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초 현지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모금된 금액 전액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가장 소외된 난민가정들에 필수 구호물품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http://www.socialfunch.org/syria

안녕하세요. 진보넷 불량회원 나경훈입니다. 진보넷 후원회원이 된 것은 2000년이나 2001년부터이니 나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을 총회, 후원주점 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불량회원으로 보냈지요.

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T노조는 주로 중소영세 IT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프리랜서(특수고용) 개발자들이 주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노조 사이트 http://it.nodong.net에 있는 게시판 중 일터Q&A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으로, 다른 IT노동자들이 일을 찾을 때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았던 기억보다는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오래 가는 법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글이 드문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으로 노조에 글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거부할 경우 고소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불안해 하다가 진보넷에 자문을 구한 이후로 나름의 대응방침이 생기고 원활한 게시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지 않은 우리의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기 위하여 진보넷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진보넷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큰 발자욱 성큼 내딛는 진보넷의 2013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IT노조에게도 더욱 든든한 언덕으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야근은 계속되지만 수당은 없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IT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권리를 되찾는 날 나부낄 IT노조의 깃발입니다.

이용자가 만든,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망중립성’ 단행본이 나왔다. 2013년 1월 말 출간 예정인 따끈따끈한 책이다. 보이스톡 차단으로 뜨거웠던 망중립성 논란. 그러나 정작 이용자에게 ‘망중립성’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하다. 언론기사들은 통신사 보도자료를 베껴쓰거나 단편적인 주장만 다룬다. 망중립성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보통 이용자인 나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찾기 힘들다.

9명의 필자가 참여한 이 책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기획했다. 이 책을 보면 망중립성에 대한 세부적인 이슈부터, 통신사와 언론사를 통해 망중립성 문제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사의 탐욕에 빼앗긴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작게는 보다 저렴한 통신요금과 인터넷을 쓸 자유에서부터, 크게는 보다 풍성하고 자유로운 미래 인터넷을 위해 왜 망중립성 원칙을 위해 참여하고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공개될 것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로 배포된다.

편집자주: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유럽 시민사회는 이 지침의 개정으로 초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과 미국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구요.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온 전세계 시민사회는 올 1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이 마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권리가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부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정보]가 현재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다.
• 대부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2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 대부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현재 50개 이상의 회사들이 모든 클릭을 감시하고 있다.
•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되고 판단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않을 ‘[고객] 지각 가치’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 유럽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명한 우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최근 로비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의회 의원들과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을 향상시키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유럽의 규칙이 다음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식별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할 것
• 모든 유럽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것
• 우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백하고 강력하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동의[권]를 보장할 것
• 더이상 서비스 이용을 개인정보 이용과 연동하지 말 것 (더이상 온라인에서 “수용하지 않으려면 사용하지 마”라고 하지 말 것)
• 개인정보 처리와 공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
• 경쟁을 촉진하고 ‘잠금[효과]’를 감소시키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진정한’ 이동성(*)을 보장할 것
  (*)[개인]정보 이동성 : 한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은밀하게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시정 절차와 제재 조치를 보장할 것

유럽의 미래는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며, 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들의 참여]이 절실하다.

선언 초안자들
Bits of Freedom
Electronic Privacy and Information Center (EPIC), United States
European Digital Rights
Privacy International

서명자들
37개 단체와 676명의 개인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트위터에서는 @jinbonet를 팔로해 주시구요 http://twitter.com/jinbonet,
페이스북은 Jinbonet 을 “좋아요” 해 주세요 http://www.facebook.co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