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14:00
- 장소 : 김포경찰서 앞
-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이형숙(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발언2. 배정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발언3. 조승현(경기도의원)
발언4. 한규선(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센터장)
발언5. 김금녀(활동보조인)
발언6. 김경란(활동보조인)
발언7.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언8.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언9. 권달주(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형식적인 것을 뿐이다’ 라는 말로 얼버무리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다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 중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인천시경이 정부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정보를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조사하려고 했던 사건과 같은 유형입니다.
정부가 복지를 인권이 아니라 예산낭비로 보고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과도하게 국민을 감시하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복지수급자와 노동자들에게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위축을 유도하고, 자신이 국고를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죄의식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복지이용자와 제공자들에 대한 대량 정보수집과 저인망식 수사입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김포경찰서는 어떤 식으로건 범죄사실을 만들고 싶은지 몇 달에 걸쳐 다양하게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가를 소환하여 과거에 사용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조장하려고 하였고, 이어서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는 부정행위가 없자 활동보조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경찰서의 이런 과도하고 억지스런 정보수집과 수사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낀 활동보조인들은 이직을 결심하고 있어서 김포의 장애인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과 시민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사찰과 저인망식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경찰서장을 면담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