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운동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선거기간은 특히 정치적 표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 동안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