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최원식 공동주최
시간 · 장소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등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를 중심으로 –
-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최원식
- 사회 : 박성용 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한양여대 경영과)
- 발표 :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지향)
- 토론 :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