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 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셉 카나타치가 첫번째 특별 보고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조셉 카나타치는 몰타(Malta) 출신으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 대학에서 유럽정보정책및기술법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연합 위원회(Council of Euripe),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네스코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패널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원래 UN 인권이사회의 후보 추천 그룹에서 추천한 1순위는 니만 멧칼프(Nyman-Metcalf)라는 에스토니아 여성인데, 지역적, 성적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인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 분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었는데요, 과거의 발언 등을 볼 때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가디언에 실린 니만 멧칼프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특히 국가의 감시에 대항하여 전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기사에 따르면, UN 인권이사회의 독일 대표가 1순위 추천자인 니만 멧칼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래서 2순위로 추천되었던 조셉 카나타치가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가정보원(NSA)의 대량 감청을 스노든이 폭로한 이후, 독일 및 브라질은 UN 내에서 프라이버시 의제를 주도해 왔으며, 프라이버시권 특별 보고관의 신설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프라이버시 단체인 EPIC도 조셉 카나타치가 적절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조셉 카나타치가 각 국 정부의 사이버 감시에 맞서, 전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옹호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UN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의 공지내용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HRC29.aspx
· (2015.3.27 진보넷 성명) 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결정을 환영합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8557
· 가디언 기사 Estonian blocked as UN’s first digital privacy investigator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jul/04/estonian-blocked-as-uns-first-digital-privacy-investigator
· EPIC UN Appoints Special Rapporteur on Right to Privacy https://epic.org/2015/07/un-appoints-special-rapporteu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