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령회원 김자유입니다. 주로 시민단체에서 IT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녹색당에서 온라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문날인 거부자입니다. 과거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활력이 있었던 때를 겪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세상을 살기 위해 주로 혼자서 법령집을 들고 고군분투했는데요. 1년반만에 보험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내거나 대체신분증으로 투표에 성공하는 등 해결해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 수록 이런 삶을 지속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법령과 지침을 들고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한 들, 이미 지문날인과 신분증을 전제로 짜여진 제도 속에서 저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요, 개별 공무원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부질 없을 뿐입니다. 어찌어찌 신분증명에 성공해도 그 때 뿐이고, 앞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가 저를 압도해옵니다.
2011년에 진보넷을 포함한 단체들이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또 한 번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4년 후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또 한 번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를 확인할 때는 마치 로또번호를 맞춰 보는 기분입니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꽝이네요.
국가를 상대로 한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사실 작은 부분이고, 핵심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제공에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나 쓸 것 같던 GPS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서 위치정보 제공에 무감각해졌고, 아이폰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문정보 제공에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윈도 운영체제에 안면인식 기능이 들어간다는데 이 역시 무감각해지겠지요. 더 제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사회입니다.
흥청망청 긁던 개인정보가 나중에 엄청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 부추기는 사회일 수록 진보넷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보넷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더 관심 가질게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