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해외 정보인권] Internet.org 관련 전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의 공개 서한{/}Internet.org 관련,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By 2015/06/02 No Comments

편집자주: 2015년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Internet.org 프로젝트가 망중립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ernet.org는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각 지역의 통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 인터넷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지역 통신사들이 허용한 일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페이스북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을 허용한다는 명분으로, 제3세계의 미래의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은 곧 인터넷’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이는 제3세계에서 차별적인 인터넷 구조(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빠른 인터넷 / 페이스북 등 일부 서비스만 접근할 수 있는 느린 인터넷)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망중립성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보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이 공개 서한에 연명을 하였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Internet.org와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원문 : Open Letter to Mark Zuckerberg Regarding Internet.org, Net Neutrality, Privacy, and Security
작성 :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

 

마크 주커버그 귀하,

아래 서명한 우리들은 페이스북의 Internet.org 플랫폼의 출범 및 확장과 그것이 전 세계 오픈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인터넷에서,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빈곤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 문제가 망중립성 위반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공개 발언을 통해 망중립성을 그릇되게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 제한된 숫자의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와 서비스 만을 접속할 수 있는 닫힌 공간(walled-garden)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nternet.org는 사실 페이스북 및 지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의해 승인된 제한된 수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지지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몇 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이나 텔레센터에 인터넷 접속 설비를 구축하거나, 공동체 초고속망, 지역의 통신 벤처, 초고속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를 지원하거나, 피처폰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주지 않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완전한 오픈 인터넷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Internet.org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5월 4일 비디오에서, 당신은 Internet.org 와 관련 새 규칙을 발표하면서, 망중립성과 Internet.org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규칙은 명백하게 “웹사이트들은 요금면제(zero rating)를 받기 위해 Internet.org 와 적절하게 통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ernet.org의 현재 구조 및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수백 만의 사람들을 인터넷에 연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목적을 위해, 페이스북은 국가정부와 규제자들과의 토론에서 망중립성 원칙, 프라이버시, 보안, 그리고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옹호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사업 계획에도 이러한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