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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암호화와 익명성’ 보고서 발표

By 2015/06/01 No Comments

1. 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는 전임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랑크 라 루에 이어, 지난 해 8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 이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케이는 디지털 시대에 안전한 소통을 위해 암호화와 익명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암호와와 익명성을 제약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 보고서에서 그는 “암호화와 익명성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는 암호화와 익명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데이비드 케이의 이번 보고서 발표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프랑크 라 루에 이어, 데이비드 케이 역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옹호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 및 통신 실명제 등 한국의 법률들이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문제의 법률들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avid Kaye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9/Documents/A.HRC.29.32_AEV.doc

* David Kaye 소개 http://www.ohchr.org/EN/Issues/FreedomOpinion/Pages/DavidKay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