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안내에 함께해 주십시오!

1.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파업이나 농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계속하여 DNA채취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이유로 DNA 채취요구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DNA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생체정보일 뿐 아니라 가족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유전정보입니다. 2010년 DNA법의 입법목적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었으며,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법률상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불합리에 맞선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국가에 의해 DNA가 수집되어 평생 보관·관리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지금껏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저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DNA 채취요구를 부당하게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들은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대한 상담창구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보다 널리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귀 단체께 아래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첨부.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