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67호

By 2015/04/20 No Comments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5.04.30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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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집회 참여자의 휴대전화 무더기 압수

이 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죄인 것일까요? 경찰은 세월호참사 1년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데 이어 연행 시민 다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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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국회에 입법청원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사이버사찰금지법은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범죄수사용으로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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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회원

메일을 만들 때 주민번호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설사 나의 잘못으로 연행이 되었다한들 경찰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검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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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저자의 보호와 과학 및 문화에 대한 접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몇 가지 권고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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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