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회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정보인권 관련 국제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서 UN 인권이사회의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원문 APC welcomes decision to appoint Special Rapporteur on Privacy
https://www.apc.org/en/news/apc-welcomes-decision-appoint-special-rapporteur-p
진보통신연합(APC)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임명 결정을 환영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압력과 브라질, 독일 정부의 리더쉽 하에서, UN 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26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설립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67개 정부들이 이 결의안을 공동후원한 가운데, 특별보고관 설립은 프라이버시가 국제적인 인식과 보호가 필요한 시급한 국제 이슈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역할은 프라이버시를 인권 보호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거대한 진전이며, 이는 APC 역시 지지해왔던 바인데. 특히, 온라인 통신에 대한 정부의 대량 감시로부터 발생한 대규모 권리 침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한 침해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현재 인터넷의 사업모델이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프라이버시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권위있는 모니터링, 보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2015년 6월에 임명될, 새로운 특별 보고관이 엄청난 간극을 메울 것이라 믿는다. 그(녀)는 원칙, 표준, 좋은관행 등을 식별하고 명확히하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 특히 기업들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특별보고관이 위험에 처한 이용자와 소외된 그룹들이 당면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괴롭힘, 그리고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 옹호자들, 여성권리 옹호자들, 정치적 반대자, 종교적/인종적 소수자, LGBTI 그룹, 성적 권리 옹호자, 독립적 저널리스트 등은 특히 감시에 노출되고 종종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그러한 감시의 결과로 개인과 공동체가 당면한 특정한 위협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자 한다.
2015년 3월 26일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