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해외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보도자료{/}승리! 영국 감시 재판소가 GCHQ-NSA의 정보 공유를 불법이라 판결

By 2015/03/08 No Comments

편집자주 :
1. 지난 2월 6일, 영국의 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밀정보기관을 담당하는 영국의 사법기구인 수사권재판소(IPT)는 2014년 12월 이전에 미국 NSA에 의해 수집된 사적 통신 정보에 영국의 GCHQ가 접근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양국의 비밀정보기관이 비밀리에 개인들의 통신정보를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의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에 힘입은 큰 승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보도자료를 번역 소개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비밀정보기관의 은밀한 정보공유에 의해 누구의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혹시 나의 통신 정보도 수집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내가 NSA와 GCHQ에 의해 은밀하게 감시되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GCHQ가 불법적으로 당신을 감시했을까요? NSA와 GCHQ의 비밀감시가 단지 미국과 영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듯, 이번 정보공개 요청도 단지 영국 시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모아, 영국 수사관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들도 NSA의 GCHQ의 감시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의 은밀한 감시 관행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승리! 영국의 감시 재판소가 GCHQ와 NSA의 정보 공유를 불법이라고 판결
원문 : Victory! UK Surveillance Tribunal Finds GCHQ-NSA Intelligence Sharing Unlawful
작성 : 2월 6일, 에릭 킹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부사무총장)

 

 

승리! 영국 감시재판소가 GCHQ-NSA의 정보 공유를 불법이라 판결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바이츠포올(Bytes for All), 그리고 다른 인권단체들은 오늘 다섯개의 눈(Five Eyes)에 대한 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오늘 영국 감시 법원(The UK surveillance tribunal, 영국수사권재판소 IPT를 의미)은 GCHQ가 2014년 12월 이전에 NSA에 의해 수집된, 수백 만의 사적 통신을 접근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오늘의 판결은 GCHQ나 NSA와 같은 정보기관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은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책임성을 갖도록 만드는 노력의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진전을 가져온 의미가 있다.

이 소송은 순전히 NSA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가 유출한 문서는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관계에 문제제기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였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늘의 성공은 그의 존경할 만한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공개 검증의 힘과 국가 권력의 투명성을 보여준다.

숫자 게임

NSA와 같은 동업자로부터 받은 분석되지 않은 도청 자료들은 GCHQ가 다루고 있는 원 데이터의 거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NSA와의 비밀스런 정보 공유 관계를 통해, GCHQ는 종종 PRISM에 제한 없이 접근해 왔다. PRISM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팔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애플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콘텐츠에 직접 접근하는 NSA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GCHQ는 또한 NSA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인 업스트림(UPSTREAM)에 접근해왔는데, UPSTREAM은 인터넷과 전기통신 교환센터로서의 미국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한 것이며, 미국을 경유하는 광케이블망의 도청을 포함한다. GCHQ가 접근해온, UPSTREAM의 다른 프로그램은 COTRAVELLER가 있는데, 이는 하루에 50억의 위치 기록을 수집하며, DISHFIRE는 매일 1억 9400만의 문자 메시지를 수집한다. UPSTREAM의 상위 5개 프로그램은 한 달에 1600억 개의 도청 기록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GCHQ는 NSA의 자료에 접근함으로써, 이 비밀 기관이 다루는 모든 감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얻는다. 전 GCHQ 직원은 “GCHQ가 다루는 모든 SIGINT[신호 정보 자료]의 95%는 미국 것이다”라고 추산했다. 실제로, 수사권재판소(IPT)에서의 증언에서, 찰스 파(Charles Farr)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NSA와 GCHQ의 관계가] 영국에 가져다 주는 엄청난 가치는 부분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영국의 정보기관보다 훨씬 많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 간단히 말해, 미국은 영국이 훨씬 제한된 자원을 갖고 혼자 힘으로는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힘든 정보들을 영국에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 불법행위

그런데 이것은 PRISM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60년 이상 GCHQ는 NSA로부터 감청 자료를 받아왔다. 실제로 1946년 본래의 Five Eyes 협정(영미협정)은 “모든 원 데이터트래픽은 한 당사자가 복사본 포기를 동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교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영미협정의 세부사항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모든 Five Eyes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한 계속된 법적소송을 포함하여, 그것을 밝히기 위한 법적 시도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상당한 분량의 기밀 정보들이 거의 확실하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전 NSA 직원의 에세이(이것은 기밀문서가 아니고, NSA 출판사전검토국에 의해 공개출판 승인을 받은 것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당신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시민이라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NSA가 수집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정부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의 특히 중요한 함의는 NSA와 GCHQ 사이의 역사적인 기밀정보 공유가 적절한 법적 체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영국 감시 법원은 2014년 12월 이전에 이루어진 영국과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가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동의했다. 왜냐하면 NSA의 프리즘과 UPSTREAM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규율하는 규칙이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계속될 것이다. 돌아오는 주에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법원의 이전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2014년 12월부터는 NSA의 데이터에 GCHQ가 접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는데, 왜냐하면 영미 정보기관 관계를 규율하는 비밀 정책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비밀스러운 법률의 비밀스러운 해석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시행중인 ‘수사권 규제법(RIPA)’의 독립적인 감독과 함께, 우리는 이번의 성공이 완전한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서, 우리의 정보기관이 결국 법의 지배 하에 들어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