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4

지난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http://netmundial.br/
회의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모델은 인터넷의 운영을 위한 규칙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기존의 국제회의가 주로 정부간 회의였던 것과 다른 방식이죠. 이번 회의에는 97개국의,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13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에서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경과
넷문디알 회의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둘째는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의 로드맵 마련.
이를 위해 넷문디알은 3월 7일까지 원칙과 로드맵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 188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시민사회가 31%로 가장 많았고, 기업 23%, 정부기관 15%, 학계 11%, 기술 커뮤니티 8% 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의견서 2개를 제출했습니다. 넷문디알 집행위원회(EMC)는 이를 토대로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선언문 각 절에 대해 온라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전 1주일 정도 온라인을 통해 1370개 이상의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전 세계가 깜짝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IANA 기능에 대한 자신의 감독권한, 즉 루트존(Root Zone)에 대한 감독권한을 전 세계 공동체에 이양(IANA function transition)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IANA 기능의 국제화 문제는 이번 넷문디알 회의에서도 핵심적인 이슈였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는 미국 NTIA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NTIA의 이번 발표는 넷문디알 회의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 전에 선도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양의 원칙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IANA 기능 이양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문디알 차원에서는 시작하기도 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기도 하지만, 회의 자체는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넷문디알 회의 개막

드디어 4월 23일, 넷문디알 회의가 개막하였습니다. 개막식에는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루세프를 비롯하여, ICANN CEO인 파디 세하디, 월드와이드웹 창시자인 팀버너스리,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로는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넨나가 참석하여 대표 연설을 했는데,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재치있고 균형있게 담아내면서도 열정적으로 표현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우마 루세프 대통령은 연설 시작 전에 전날 의회를 통과한 인터넷권리법안(Marco Civil)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브라질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자문기구인 CGI.BR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수년 동안의 논란 끝에 통과된 것인데, 넷문디알 회의에서 이를 서명함으로써 브라질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지우마 루세프의 개막식 연설 동안, 대량 감시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3일 오후와 24일 오전에 걸쳐, 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토론 세션이 두 차례씩 번갈아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커뮤니티 등 4개 이해당사자 그룹이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넷문디알은 23개국에 33개국의 원격 허브를 설치하였는데,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된 원격 허브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칙과 로드맵, 각 세션 후 넷문디알 집행위원회(EMC)는 최종 선언문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최종 선언문 작성 후 고위급위원회(HLMC)의 승인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주권과 정부간 기구를 통한 논의를 주장해온 인도 정부가 최종 선언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이 선언문은 각 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없으며, 참여자 사이의 합의(rough consensus)일 뿐이라고 설득하여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선언문 작성이 지연된 덕분에 원래 5시로 예정된 폐막식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언문 내용이 낭독되자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의미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감시를 비판한 브라질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대량 감시를 비롯한 통신 감시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중요 의제로 제안되었지만, 최종 선언문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넷문디알 회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상파울로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참여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문디알 회의 이후, 한국에서도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정책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평가를 통해 기술팀이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실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기존에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던 연대 방식을 넘어 더 적극적인 연대를 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지도 miryang.jinbo.net 는 그 첫번째 산물이었습니다. 현장이 너무 많아서 연대자들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송전탑이 들어선 곳, 싸우고 있는 곳 등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에 오픈스트리트맵, 리프렛JS, 구글 등 오픈 라이브러리와 API를 이용해 지도를 제작했던 게 작년입니다.
이번 4월 들어 상황이 급박히 변하면서 다른 연대활동가들로부터 4군데 농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쟁하기로 하였다며 지도를 수정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아 지도와 각 농성장별 소식 피드 부분을 수정하고 개편을 완료한 뒤 밀양 현장에 다녀와봤습니다.
서울팀은 129번 농성장 결합이라 129번 초소에서 불침번도 서고 투쟁을 결의하는 할매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싸움이고, 너희들은 지켜봐 달라는 한옥순 할매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매들이 손수 만들어주시는 식사도 엄청 맛있었고요; 항시 긴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감이 넘치는 투쟁 현장. 활동가라면, 아니 그냥 인간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밀양에 가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