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마감] 통신비밀보호를 생각하는 타임라인

 

 

국정원개혁특위(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갑니다. 이 위원회는 본래의 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이 다시는 대통령선거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범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초라합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기능을 한몸에 가진 비밀경찰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의 비밀수사권은 우리 현대사 속 고문 현장의, 증거 조작 현장의 배후세력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정보기관은 오늘의유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에서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 공작을 벌였지만, 결국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나 법원 그 누구도 국정원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열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의 감청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민을 식겁하게 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은 휴대전화를 감청하자는 명분으로, 국내 모든 통신수단에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붙이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제 곧 국정원 개혁특위는 마감하지만 쟁점은 살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안은 이후에 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원회로 무대를 옮겨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정원 개혁특위 마감 이후로도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고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역사를 정리한 타임라인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