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의 비디오 감시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공기관 CCTV가 갈수록 경찰의 자의적인 운영에 맡겨지는 실태에 대하여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를 감시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국가들의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2007년 3월 헌법적 원리 속에서 CCTV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분석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CCTV가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CCTV가 설치운영될 때 여전히 목적구속의 원칙이 중요하고 독립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시사적입니다. 만 발췌하여 번역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III. 결론 및 권고

79.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디오 감시가,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및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과 더불어, 이동의 자유, 그리고 특히 그런 감시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익권의 존중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80.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1. CCTV가 가진 정교함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 비디오 감시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수준 모두에서 특별한 규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82. 이러한 규제에서 다음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보안 및 안전성 요건 차원에서, 혹은 범죄 행위 예방이나 통제를 위하여 실시되는 비디오 감시는 유럽 인권협약 제8조에 규정된 요건¹⁾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주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제는 최소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연합과 각료회의 지침(95/46/EC)에 명시된 준용 요건을 따라야 한다. 특히 유럽 개인정보자동처리 협약²⁾ 제5조에 기반한 제6조와 제7조를 따라야 한다.³⁾

83. 더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직적 기저에서 다음 조치들 역시 취할 것을 권고한다.

• 감시 시스템이 뚜렷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공공장소에서 조망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관찰되는 사람이 감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뚜렷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듯이, 개인[정보주체]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 원칙과 요건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 독립 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각주]

1) 역주 :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
2) 역주: 흔히 108 협약이라 지칭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연합과 각료회의 지침(95/46/EC)
제6조
1.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b)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들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추가처리하지 않을 것.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정보를 추가처리하는 것은, 회원국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를 규정한다면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c) 개인정보가 수집 및 추가 처리되는 경우,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관련 있으며,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d)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필요하다면 최신 정보로 유지될 것. 정보가 수집 및 추가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의 삭제 혹은 정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 정보가 수집 및 추가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유지한다. 회원국들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더 오랜 기간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규정해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국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a) 정보주체가 그의 동의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이거나 계약의 체결 전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c)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d)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e)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가 제공되는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권한의 행사 차원에서, 부과된 직무의 이행을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f)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제1조 제1항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한 이익이 이러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