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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에 민원 진정 기자회견

By 2014/01/28 No Comments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에 민원 진정 기자회견 –

 

1. 어제(1/27)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오늘(1/28)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앞다투어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봤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평생 계속될 피해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에 기반을 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더라도 또 다른 유출, 또 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하단 참조).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4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하단 참조).

4.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손질 없이는 대책을 논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민원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부터

◇ 장소 : 페이스북 “주민번호 변경하자”
https://www.facebook.com/groups/no2idnum.korea/

 청구하는 방법 : 여기를 보아 주세요(링크)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계획 : 시·군·구청장에 변경 민원→거부당하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