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오는 22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
1.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이 검찰과 교도소에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애초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워크샵 내용 (자료집 다운로드)
<사회> 김환석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시민과학센터 소장)
<발표>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 김병수 박사 (시민과학센터)
– 최민영 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 남명진 교수 (가천대 생명과학과)
–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