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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목) 기자회견과 심포지엄 열려{/}[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By 2012/02/10 No Comments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기 자 회 견

– 제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장” –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행정안전부 앞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순서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발언>

– 임진수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 하승수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책임자)

–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질의응답>


1.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제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재앙이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특히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마구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가상 주민번호)을 의무화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단체로 참여하고,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후원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2) 심포지엄 안내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별첨 1> 기자회견문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볼 때다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이다.

이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1962년 5월 10일 "시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고, 같은해 6월 2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복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이제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재앙이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마구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UPR) 결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던 바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새 전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가상 주민번호)을 쓰라는 것이지만, 아이핀 역시 국민식별번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없이 국민을 식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자, 범용사용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대로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제 고유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공통번호로써 한 눈에 전 국민을 식별하려는 시도는 이제 누구든지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와 지문은 전자칩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삭제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 또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더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도 좌시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즉각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자 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잔재 청산하자!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바꾸자!
정부는 즉각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나서라!

 

2012년 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별첨 2> 심포지엄 안내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일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최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

○ 심포지엄 상세 내용 (자료집 받기)


시간대별 주제 및 발표자

1:30~1:40  인사말씀
사회 :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0~3:10  [1부] 주민등록번호 제도
발제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보라미 변호사(주민번호 변경소송 대리인), 심우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3:10~3:20  휴식

3:20~4:50  [2부]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
발제 : 이상명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토론 : 윤현식 박사(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좌세준 변호사(2011년 지문날인 헌법소원 대리인)

4:50~5:00  전체 질의응답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