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입장한미FTA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By 2011/10/17 No Comments

[성 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유엔에이즈는 국제사회의 에이즈대응 10년에 대한 평가속에서 향후 대응전략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 제로, 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유엔회원국들은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에이즈관련 사망을 제로로 만들기위해 ‘15by15’를 약속했다. ‘15by15’는 2015년까지 1500만명의 감염인이 에이즈치료제(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에이즈치료를 필요로하는 1500만명의 감염인중 3/5이 에이즈치료제를 먹지못하고 있고, 에이즈치료가 곧 예방의 중요한 수단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에이즈(UNAIDS)에 따르면 2001년에 비해 2010년 말 현재 저/중간소득 국가에서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인은 약 660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늘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것은 값싼 복제약 덕분이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900만 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회원국들의 국제적인 약속인 ’15by15’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협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한미FTA,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이 트립스협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요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허가-특허연계, 복제약 수출입을 가로막는 집행조치, 특허보호기간 확대, 특허대상 확대 등 트립스협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를 강요하는 협정, 일명 트립스플러스협정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가장 강요하는 허가-특허연계는 미국에서도 제네릭 출시지연과 특허남용을 유발하여 미국민들에게 비싼 약값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NAFTA로 인해 캐나다가 허가-특허 연계를 도입한 이래 한국은 한미FTA가 비준되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세 번째로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 한미FTA는 허가-특허연계,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으로 복제약의 출시를 더욱 지연시킬 것이고 약값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제약사가 부르는 대로 약값을 지불한다면 붕괴될 것이다. 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미국의 동의없이는 의약품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상공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공포스러운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포함한다. 게다가 10월 2일에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 등 8개국이 서명하였다.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은 복제약의 수입과 수출을 막을 위험을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식FTA와 유럽식 FTA를 맨 앞에 서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이다. 올해 7월에 발효된 한 EU FTA는 제네릭의약품의 수입과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국경조치가 포함되어있다. 미국은 TPPA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통하는 FTA의 견본으로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미FTA협정안이 비준되어 ‘살아있는 협정’이 되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FTA가 되고, 이는 다시 미국과 한국정부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강요될 것이다. 즉 미국과 한국정부 모두 올해 6월 뉴욕에서 15by15에 대해 약속했으나 가장 앞장서서 트립스플러스를 FTA를 통해 강요하고 있다.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2011년 10월 14일

 

HIV/AIDS 감염인단체 러브포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문화연대,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자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The 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ITPC)

The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APN+)

The Asian Network of People who Use Drugs(ANPUD)

Positive Malaysian Treatment Access & Advocacy Group(MTAAG+)

Health GAP (Global Access Project)-US

The 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TNP+)

Alternative Agricultural Network-Thailand

Rural Pharmacists Foundation-Thailand

Rural Doctors Foundation-Thailand

Rural Doctor Society-Thailand

Drug Study Group-Thailand

Thai NGO Coalition on AIDS-Thailand

Foundation for AIDS Rights-Thailand

AIDS ACCESS Foundation-Thailand

Foundation for Consumers-Thailand

Health and Development Foundation-Thailand

Thai Holistic Health Foundation-Thailand

FTA Watch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EARTH)–Thailand

Health Consumers Protection Program-Thailand

Drug System Monitoring and Development Program-Thailand

Social Pharmacy Research Unit, Chulalongkorn University-Thailand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