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 2010년 9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회의실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최문순 의원)
2. 사례발표회 취지 설명 (하늘까치)
3. 사례발표 (상세내용 아래 참조)
4.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 응답
5. 문제점 및 대안 토론
(패널 –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6. 마무리 발언 (최문순 의원)
사례
발표
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CAFRA) *허위의통신 등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50대선인) *허위의통신 등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얀새) *허위의통신 등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레프트21)
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노루귀) *허위의통신 등
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첨부
자료사례발표자료
201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