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8

By 2010/09/01 No Comments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빅브라더

 ‘심스’라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경찰이 구축해온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약칭입니다. 심스는 총 4,417만여 건의 개인정보(2009년 10월 현재)를 보관하고 경찰 일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도 모두 보관하고 있지요. 지난 5월 1일부터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심스의 일부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검찰과 법무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스와 킥스가 ‘빅브러더’ 시스템이라고 확신합니다.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와 편견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장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은 감시국가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주목해 왔던 진보넷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심스와 킥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된 피해자들은 과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본인들의 사건 관련 정보가 아직도 심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스와 킥스에 대한 확실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저희는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찰에 참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으로 다녀오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della 골뱅이 jinbo.net

 

알몸투시기 가동

알몸투시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알몸투시기가 가동됩니다. 이 알몸투시기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무시되었어요.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었지요.

특히 검색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가능성은 심각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에서는 우선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검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누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검색요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역시 검색대상인데, ‘국내외 국가기관’의 대표격이라고 할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14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테러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검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14개 국가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입니다. 이런 것이 국적에 의한 차별이 아니겠어요?

해외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G20을 핑계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둘러 도입했어요. 인권의 이름으로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이달의토크

지난 8월 12일(목) 오후 7시, 정보공유연대 10차 이달의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였고, 한국 우분투사용자모임 대표인 강분도씨가 초청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는 서로 다른 많은 배포판이 있는데, 우분투(Ubuntu)는 (강분도씨 표현을 빌자면) "리눅스계의 MS"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언어로 외부 손님을 접대하더라도 그것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대가없는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코분투(Cobuntu)는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용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배포판이라고 하네요.

이번 이달의 토크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요기를 참고하세요. 진보넷 회원 여러분은 아직 MS 윈도를 쓰고 계신가요? 이제 한번 우분투/코분투를 설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 우분투커뮤니티 홈페이지에 가면, 강분도씨가 24시간 대기하며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ㅎㅎ 물론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구요.

 

독립영화의 불법(?)다운로드?

 

블로그로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의 비영리적 복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저작권업계는 공공연히 ‘불법 다운로드’라는 용어를 유포해 왔습니다. "불법복제하면…사라진다"는 무시무시한 캠페인이나 굿다운로드 캠페인이 그러한 이데올로기 유포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을 전문으로 하는 인디플러그가 굿다운로드 캠페인에 함께하고,  불법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옹호해 온 독립영화가 현행 저작권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풍부한 토론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블로그 개편하다! 

개편 준비를 대체 몇 개월을 했는지… 아니 1년인가요? 작년에 준비하다가 잠시 보류했다가 올해는 정말 블로그 개편밖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기술팀은 블로그 개편에 매진하였습니다.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상의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현재의 개편에 대한 반응은 ①어렵다 ②완전 좋아졌다 ③좋아진 거 같긴 한데 어렵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당. 사실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블로그가 개편되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어려워 할 것은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당황..; 각자 투쟁도 삶도 힘든데 블로그까지 공부해서 쓰라니 힘들 것도 같고.. 하지만 새로운 마을에 우리가 다같이 이사온 거나 마찬가지고, 새 집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써포트를 잘 해야지.. ;ㅁ; 회원 여러분도 블로그 만드세요!! 블로그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블로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니까 직접 체험하시란 말밖엔! http://blog.jinbo.net 많은 개설 바랍니다

 

2010년 8월 사무국 통신

 

블로그 개편이 파벌을 양상?!
진보넷 기술팀이 고군분투하여 블로그가 드디어 개편을 했는데요. 기술팀 4분이 24시간 밤낮없이 개편 작업을 하고 드디어 개편 날! 점심시간에 오랜만에 진보넷 상근자 모두 모여 개편 축하를 위해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뎡야핑님은 한숨도 안자고 와인 한잔가지 들이켰는데도 멀쩡! 어두운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개편 후 기술팀의 끈끈한 동지애로 기술팀만의 회식을 한다고 하자 끼지 못해 섭섭해하는 이가 있었으니.. 정책팀의 1인! 진보넷에도 파벌이 일어날 조짐이?! 물론 농담입니다. 진보넷에 파벌따위는 없어요!!! 새로 태어난 진보 블로그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요!

 

 

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