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화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엔 ‘사람중심의 AI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부터 인권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 및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제 단체 및 국가들은 인공지능 관련 지침들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및 민간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AI 도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공공기관의 AI도입에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AI를 도입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AI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부터 정보주체 및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후 2시 ~ 4시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참석 신청: https://forms.gle/9dNDH9RhUVHdTGCP9
사회: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발제:
2:00~2:30 인공지능 도입시 정보주체의 권리, 김재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2:30~2:45 토론,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45~3:00 토론,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3:00~3:15 토론,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 대표)
3:15~3:30 토론, 김민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3:30~4:00 질의 응답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02-774-4551)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