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8

By 2020/08/25 No Comments

</>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난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이어 법과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 변화가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겠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하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현 176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최적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올해 안에 국정원 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프라이버시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고,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없습니다. 겨우 설립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마저 인사를 보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이 법의 문제를 알리고 정보주체 스스로의 권리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며,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연구 목적 등으로 가명화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외시한 정책의 추진이 결코 평탄하게 갈 수 없고, 오히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지난 5월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및 처리한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29일 진보넷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지난 4월 말 이태원 인근 소재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2020년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함께 문자를 수신한 청구인과 그 일행은 5월 2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클럽 또는 인근 클럽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방문한 식당은 클럽들과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고 거리상으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청구인의 이태원 방문 정보는 무단으로 정부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자신의 이태원 방문 사실 등 정보를 취득했는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기관들은 청구인이 문제되는 시점에 이태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같은 법 제7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모호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유로 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법률에 근거해 비례적으로 이뤄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권리 침해와 개인정보 수집 처리가 함부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인터넷거버넌스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개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올해도 진보넷이 함께했습니다.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지난 8월 21일(금)에 온라인으로로 개최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